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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DB 게시판
번호 국가 관련HS(6단위) 유형 제목
1091 중국 890110 수출 관련 조치 선박 건조 및 해체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운영
1090 호주 020110 수출 관련 조치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수출운임 보조금 지급
1089 멕시코 330300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1088 브라질 330300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신청에 대한 처리 지연
1087 러시아 210111 정부 조달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조달참여 제한
1086 멕시코 210111 정부 조달 제한 외국기업 입찰참여 제한
1085 인도네시아 901811 정부 조달 제한 외국산 의료기기 조달제한
1084 중국 901811 정부 조달 제한 의료기기 바이차이나 정책
1083 중국 870310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접근 규제
1082 중국 210111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외국인투자 규제 및 제한
1081 호주 210111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외국인투자 심의제도
1080 브라질 870323 가격 규제 자동차 관련 산업생산세 차별적 적용
1079 호주 870323 가격 규제 고급 승용차 중과세 적용
1078 대만 080830 수량 통제 조치 배 및 버섯류 수입할당
1077 말레이시아 720890 수량 통제 조치 수입제한 품목 지정 및 수입허가제 적용
1076 일본 200190 수량 통제 조치 수산물 수입쿼터 적용
1075 브라질 391220 수량 통제 조치 산업용 니트로셀룰로스(질산섬유소) 수입 제한
1074 인도네시아 090111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수입식품 식품의약청(BPOM) 등록 의무 및 국가표준 적용
1073 베트남 090111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수입 식품 라벨링 규정 강화
1072 대만 121120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한국산 신선 인삼 안정성 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