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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스트 아베' 유력한 스가…전문가들 "日수출규제 큰 변화 없을 것"” 그외FTA 2020-09-07

 

 

 

“'포스트 아베' 유력한 스가전문가들 "수출규제 큰 변화 없을 것"”

 

 

"기존 체제 유지하려는 경향 강해반한 감정 여전"

"경제 측면선 개선 여지 존재기업 현금화 변수"

정부, 'WTO 제소' 기존대로"문제해결 노력 볼 것"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유력한 후임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스가 장관이 아베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 무역갈등 국면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산업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 건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은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마다 패널위원을 정해야 한다. 패널 심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으로 패널위원은 법관 역할을 맡는다.

 

통상 WTO 재판에는 1~2년이 소요된다. 결과에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종 결과는 더 늦게 나온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아베 정권에서는 이런 식의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였다. 실제로 양국은 대화를 몇 차례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 문제를 1년을 넘게 끌어왔다.

 

단순히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보완만으로 일본 조치가 원상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갈등의 발단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그만큼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스가 정권이 들어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아베 정권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가 장관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추진해 온 대책을 제대로 계승하겠다""더욱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가진 힘을 모두 다 할 각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일본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며 "지금보다 상황이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아베 정부의 반한(反韓) 성향을 100으로 본다면 90 정도로 내려가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양국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본 전문가인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코로나19로 일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역사 문제로 얼마나 더 기업을 희생해야 할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 주변에는 혐한파와 우파 논객이 많았지만 스가 장관은 이런 쪽의 인적 네트워크가 적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따른 일본기업 자산 압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얼마 전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압류 명령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가 정권도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따라 관계 개선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존 방침대로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 구성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다만 일본 총리가 바뀐 이후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모든 분쟁이 그렇듯 상황이 바뀔 수는 있다"고 전했다.

 

- 이승재 기자 russa@newsis.com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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