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서방 국가들에 '독' 되는 것 아냐" (미히르 샤르마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O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EU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산 전기차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게 만들면 EU의 기후 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EU의 결정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값싼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하지 않음.
- 몇 년 전 인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음. 인도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고자 한 반면, 기후 행동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인도의 에너지 전환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했음. 결국 상무부가 이겨 중국산 태양 전지와 모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음.
- 중국이 투입한 공적 자금 덕분에 태양 전지, 배터리, 전기차의 가격이 낮아지면 서구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음. 중국이 자국의 돈으로 전 세계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임.
- 어쩌면 기후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명확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 기후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중상주의자, 안보 강경파, 기후 활동가들이 모두 다름.
- 중상주의자들, 특히 프랑스의 중상주의자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임.
- 안보 강경파들은 이들보다 반대 의견이 더 적을 것인데, 희토류 가공과 같은 중요 자원과 관련된 사안과 달리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위험한 수준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임.
- 기후 활동가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함. 인도 에너지 시장에서 옥상 태양광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몇 년 전에 관세가 도입된 이후 가격에 민감한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임. 인도 재생 에너지부는 재무부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음.
- 궁극적으로, 중국 공적 자금의 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클린테크 전환을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으로 만드는 일임.
-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은 다른 국가의 기술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논의에서 그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함. 사실상 중국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중국 외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부과하지 않음.
-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시장 개방을 거부하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느려지고, 중국 기업들에 규모와 수익의 이점을 빼앗기게 되어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음.
- 보호주의에 초점을 맞춘 서방의 정책이 저항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호주의 정책이 대기에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을 추가로 유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함. 그래야 유권자들이 정보에 바탕을 둔 선택을 내릴 수 있음.
출처: 블룸버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