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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쿤스 상원의원 “탄소세 추진, 공화당 지지 늘고 있으나 아직 부족” 기타 2022-06-24



쿤스 상원의원 “탄소세 추진, 공화당 지지 늘고 있으나 아직 부족” 

O 미 의회가 민주당의 주도 하에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모색 중인 가운데, CBAM 입법에 대한 공화당 상원 내 지지가 늘고는 있으나, 아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음. 

- CBAM 입법을 위한 ‘초당적 기후 해결 회의’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당, 델라웨어주)은 지난 22일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CBAM에 대한 공화당 상원들의 관심이 늘고 있고 공개적인 지지 표명의사를 보인 의원들도 꽤 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10명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음. 

- 유럽연합(EU) 등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이 자체 CBAM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도 CBAM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몇몇 CBAM 관련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 특히, 지난해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주) 미 상원 예산위원장이 ‘더 나은 재건법안’ 조정 지침으로 탄소국경세의 일종인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 활용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쿤스 의원 등이 국내 기업들의 연방 및 주 환경규제 준수 여부에 기반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음. 허나, 조정 법안은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무산돼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사실상 답보 상태임. 

- 맨친 의원은 CBAM은 조정법안에 포함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국내 탄소세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논의의 초점은 동 조정 법안의 향방과 CBAM 방안 포함 여부에 맞춰져 있다고 쿤스 의원은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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