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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EU 통상 정책의 전략적 사용,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앨런 비티, 파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 기타 2022-01-14



[기고] EU 통상 정책의 전략적 사용,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앨런 비티, 파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


○ 올해 유럽연합(EU) 의장국 프랑스의 역내 영향력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EU가 통상 정책을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년 전 EU는 유럽의 ‘전략적 자치(strategic autonomy)’를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목표를 채택했음. 이 목표가 여전히 열망으로만 존재하는 가운데, EU는 중국의 리투아니아 수입품 규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등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했음. EU는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무역 정책에서의 확고한 영향력을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적대적 정부로부터의 압박에 저항할 수 있음. 여기에 프랑스는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EU의 분열과 유럽의 지정학적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자국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

-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군사력과 정보력, 외교력을 갖춘 프랑스의 리더십이 EU에 시기적절해 보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일시적인 혁신 열망을 넘어 회복과 영향력, 소속감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으로 호주와의 핵잠수함 계약이 무산된 이후 동맹국에서 자유로운 전략적 영향력을 구축할 동기도 있음. 여기에 EU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회원국에 대한 중국 등의 공세를 억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프랑스가 EU의 통상 정책을 전략 목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취약점에 직면할 수 있음. 첫째로, EU 회원국 간 중국과 러시아, 미국에 대한 대외 정책이 분열되어 있음. 마크롱 대통령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온건한 입장으로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자주 불화를 빚고 있음.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면서도 2020년 독일의 설득에 따라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을 지지한 바 있음. 현재 동결 상태인 동 협정은 EU 전체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유럽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실망감을 유발했음.

- 게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회의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프랑스의 이익, 특히 오커스 관련 사안에 과도하게 치우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바이든 정부의 우유부단한 외교 정책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에 따른 선택일 수도 있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통상 및 금융 제재 수단이 제한적인 EU의 장악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이번 유럽 안보 관련 러시아와의 협상도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기관은 초대받지 못했음.

- 둘째로, 통상을 전략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프랑스 국내 정치가 취약성을 자주 드러내고 있음. EU는 자국 영해에 핵잠수함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오커스 동맹 및 핵잠수함 계약에 대해 호주를 상징적으로 징계할 수 있음. 하지만 대선을 앞둔 프랑스는 자국 소고기 농가를 의식해 동 협정 체결을 연기했음. 또한 프랑스는 기존 EU의 슬로건이었던 ‘개방형 전략적 자치(open strategic autonomy)’에서 자유무역을 암시하는 ‘개방형’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 이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은 프랑스가 강력히 지지하는 통상위협 대응조치가 전략적 목적이 아닌 보호무역주의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EU 내에서 프랑스의 포부를 실현하려면 독일의 참여가 필요한데, 독일은 러시아와 중국에 프랑스보다도 더욱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독일 산업계는 리투아니아가 중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막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음.

- 현재 EU 내에 전략적 영향력을 집중시킬 근거는 강력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실현하려면 유럽 내에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의견 합치와 프랑스 내부의 회복 탄력성이 요구됨.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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