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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중국의 리투아니아 규제에 사용할 대응 조치 부족 기타 2022-01-14



EU, 중국의 리투아니아 규제에 사용할 대응 조치 부족

○ 오늘 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중국의 통상 위협을 받고 있는 리투아니아를 지지한다는 약속이 쏟아지겠으나, 강력한 무역 대응조치는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EU는 동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과 전면적인 관세 전쟁을 감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리투아니아가 중국의 규제에 따른 손실로 심각한 경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임시 방편을 쓸 것으로 전망됨.

- 동 분쟁은 리투아니아를 넘어 유럽의 경제 통일성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공세에 맞서 EU가 민주주의와 단일 시장의 무결성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음. 중국은 리투아니아 수입품은 물론 리투아니아산 부품이 포함된 기타 EU 국가의 수입품도 규제하고 있음.

- 유럽이 결속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프랑스와 독일은 이번 분쟁에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자 힘쓰고 있음. 독일 연방경제부 의정차관(Parliamentary State Secretary)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의원은 유럽의 단일 시장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며, 이 상황을 지연시키지 않고 함께 답을 모색하며 중국 정부에 EU 내부 시장을 침해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음. 또한 유럽을 넘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와 리투아니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음.

- 프랑스는 올해 EU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것을 약속했지만, 의미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음. EU는 향후 몇 년 내에 무역 경쟁국의 통상 위협 시 협상에 사용할 무기를 갖추고자 하는데, 도입 예정인 ‘통상위협 대응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가 이러한 상황에서 보복할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는 동 조치 도입을 위한 EU 내부 합의를 올 여름 이전에 마무리하고자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동 조치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꺼리고 있음. 게다가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EU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음.

- 유럽외교협의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조나단 하켄브로이히는 이번 사례가 전형적인 무역 구제 조치가 아니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고, 제재 외에는 프랑스나 EU 집행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음.

- 프랑스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리투아니아를 지지했지만, 통일성과 연대를 추구하되 중국과의 논의가 구축되고 있는 주제를 진전시킬 가능성도 열어 둘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후 변화 또는 아프리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언급했음.

- EU 집행위는 당분간 정치 및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할 준비도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몇 년에 걸쳐 진행되며, 중국이 취한 조치의 위협적 속성이 아닌 WTO 규정 위반 부분만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 동안 리투아니아의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만은 10억 달러 이상을 전략적 투자에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며, EU도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 중국에 리투아니아 지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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