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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루머나워 미 하원세입위 무역소위원장,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면세한도 혜택 박탈 법안 발의 예정 기타 2022-01-14



블루머나워 미 하원세입위 무역소위원장,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면세한도 혜택 박탈 법안 발의 예정

O 얼 블루머나워(민주당, 오리건주) 미 하원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최대면세한도(de minimis)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수입 안보 및 공정법안(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을 이르면 내주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 블루머나워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fact sheet)를 회람시키는 등 본격적인 법안 발의를 준비하였으나, 세부조정 및 보완 과정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음.

- 지난해 회람된 1쪽짜리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법안의 골자는 총 3항목으로 1)중국 등 비시장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대면세한도 적용 금지 2) 301조 및 232조 관세 등 시행법령 관련 관세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최대면세한도 적용 금지 3) 최대면세한도 적용 수입품에 대한 정보 수집 확대와 동 규정 적용 중지 및 금지 대상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관세국경보호청(CBP)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소식통에 따르면, 블루머나워 위원장은 최대면세한도 제도 개혁을 위해 동 법안의 단독 발의 외에 다른 수단도 모색 중이며, 그 중 하나로 현재 하원에서 추진 중인 중국 견제 법안에 동 법안을 편입시키는 방안도 구상 중임. 하원의 중국 견제 법안은 지난해 6월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 혁신 및 경쟁법안(USICA)’에 대항하는 법안으로, 하원은 반도체진흥법 예산안 및 미국내 투자 연구개발 확충 조항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안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TB) 재개안 등 무역관련 조항이 담긴 상원의 USICA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좀더 작은 규모의 중국 견제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블루머나워 위원장은 하원이 구상 중인 USICA 대항 법안 중 무역 관련 조항을 통해 특혜관세제도 개혁과 무역 대응 방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입 안보 및 공정법안’은 이 중 후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의회 소식통은 밝혔음.

- 그간 미국에서는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징수에 들어가는 당국의 노력 대비 그 금액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면세를 허용해왔으나, 지난 2016년 소형택배의 최대면세한도가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인상된 이후 국제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수입 물품 유입이 급증하고 이와 더불어 동 제도를 이용한 관세회피 편법 행위도 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블루머나워 위원장은 동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나,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상거래 업체나 특급배송업체들은 반대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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