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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USMCA 시행 첫 해 성공적으로 평가 기타 2021-07-29



멕시코, USMCA 시행 첫 해 성공적으로 평가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집권으로 멕시코 국민들이 지지자들과 기업인 및 전문가들로 나뉘는 분열이 초래되었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시행 첫 해가 성공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국민 전체가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기업들은 동 협정의 상세한 규제 및 거버넌스 제한에 따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더욱 급진적인 정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하며,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동 협정의 고용 창출 및 노동 조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또한 동 협정은 멕시코 국민들의 임금 상승에 기여했으며, 야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노동 조합에 대항하는 조치를 가능하게 했음.

- 코로나19로 인해 인접국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멕시코에서 활동하던 미국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고려하게 되었음. 측근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동 협정에 회의적이었으나, 고용 창출에 대한 열망에 따라 지지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USMCA 시행 첫 해는 전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음. 에너지 분야에 관한 국가 통제를 회복하려는 멕시코의 행보와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해석 적용이 가장 큰 요인이었음.

- 민간 투자 개방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추구하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동 협정 취지와 반대로 국가 주도 석유 기반 에너지 및 전력 분야로 회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몇몇 핵심 계획은 이미 법정 싸움에 휘말렸으며, USMCA에 따른 분쟁 절차도 직면하고 있음. 측근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정치적 생각의 기초이 국가주의 에너지 정책이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 한편 자동차가 USMCA의 핵심 분야이며 멕시코 국민 1백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문제에서의 불화는 더욱 중요함. 동 협정은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의 역내 회귀를 위해 면세 요건을 역내 생산 자동차 부품 비중 75%로 강화했으며, 그 비중을 정의하는 방식이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

- 또한 지난 2월까지 주미 멕시코 대사를 역임한 마르타 바르세나는 동 협정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16달러로 규정한 것이 또 다른 문제라며, “임금 인상은 좋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음.

- 바르세나는 전반적으로 USMCA가 성공적인 무역 체계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며,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동 협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미국 고위 관료도 이에 동의하며,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압박도 견딜 수 있다는 점을” 최근 역사로 보여줬다고 언급했음.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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