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증명방식 원산지증명

한-ASEAN, 한-인도, 한-싱가포르 및 한-페루 협정은 기관발급 방식을 따르며 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발급기관

• 국내 생산품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다만, 상공회의소의 경우 발급 수수료 부과)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세관

2.증명서 신청시기

• 국원칙 : 수출물품 선적 전
• 예외 : 수출물품 선적 이후(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3.신청서류

• 선적 이전 : 발급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포괄)확인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원산지 소명서 및 소명서의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 선적 이후 : 상기 서류에 추가하여 사후발급 사유서(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제외), B/L 등 선적 입증서류 사본

4.발급 방법

5.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도난, 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하다.

6.원산지증명서 수정발급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 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수정발급 할 수 있다.

자율증명방식 원산지증명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한-터키, 한-콜롬비아및 한-페루(발효 5년후)의 경우, 수출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1.한-칠레 원산지 증명

자율증명 방식이지만 양국간 정해진 서식이 있어, 이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한-EFTA, 한-EU, 한-터키 및 한-영국

물품의 명세가 상세히 기재된 서류 (보통 Invoice, Packing List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EFTA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E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 할 필요는 없다.

• EU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이 6,000유로가 넘는 경우,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한다.

• 터키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에 관계없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customs authorization No.’ 부분을 삭제하고 작성한다.

3.한-미 FTA

개요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관할세관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한-EU 협정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수출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1.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업무메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 · 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2.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 (Special 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인증수출자 인증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회사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지정 및 운영입니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크게 1)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와 2)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항목의 총합이 10점 또는 20점 이상인 자 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할 경우에는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인증수출자는 스스로 인증일 기준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인증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인증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인증사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변경신청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후 업체 상호, 사업자 번호, 원산지관리 전담자 변경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면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품목별 인증의 HS 코드 오류, 결정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자율점검

인증수출자의 인증내역에 대하여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매년 1회 최초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연장신청(갱신)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맨 처음 신청할 때처럼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관할세관장에게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