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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

제공기관 KOTRA 2021-06-10
업종 전체 국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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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
목차
  • Ⅰ. 논의배경 1. 논의 배경 Ⅱ.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1.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2. 특허권 보호 예외와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Ⅲ. 주요국별 입장 1. 특허권 유예 찬성 입장 2. 특허권 유예 반대 입장 3. WTO의 중재 노력 Ⅳ. 향후 전망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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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99]21코로나19백신특허권유예논의배경및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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