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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미국 FTA 발효
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 2010년 기준 미국의 GDP규모가 우리나라의 14배, 우리의 2대 수출상대국이며
우리 총 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타결의 의의
- 세계최대시장 안정적 확보(관세 등 거래 비용의 감소, 통상마찰 완화)
- 생산.고용.교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증대(미국시장 선점, 기업환경 개선, 산업효율성 증대)
-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의 계기(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 소비자 후생증대)
- 외국인 투자 증대(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2.미국 시장의 중요성
- 미국시장은 전 세계 GDP의 22.5%(17.4조달러, '14.10월 IMF 자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교역 기반 확보(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국)
- 미국은 전 세계 상품의 각축장이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진원지로서 세계시장 변화와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
-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제도를 갖춘 국가로서,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선·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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