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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한 한ㆍ중ㆍ일과 아세안의 협력을 강조하다

관리자 2019-07-11 11



자유무역 수호를 위한 한ㆍ중ㆍ일과 아세안의 협력을 강조하다



□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대사는 7.11.(목) 일본 오다와라에서 개최된 제17차 동아시아포럼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아세안ㆍ중국ㆍ일본측 참석자들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남방정책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 ASEAN 10개국 및 한·중·일의 정부, 재계,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포괄적 성격의 포럼으로서 우리측이 2001.11월 ASEAN+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시 제안 
  
- 2003.12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ASEAN 국가와 한·중·일간 매년 1회 교대로 개최 
◦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촉진(Bolstering Free and Open Economy in East Asia)’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ASEAN 10개국과 한국ㆍ중국ㆍ일본의 정부ㆍ재계ㆍ학계 인사 60여명이 참석 
※ 주요 참석자 : (일본) SUZUKI Norikazu 외무대신 정무관(차관) / (중국) SUN Guoxiang 외교부 아시아 사무 특별대표 / (브루나이) Emaleen Teo 외교부 사무차관 / (베트남) Nguyen Quoc Dung 외교부 차관 등 
  
◦ 우리측 학계 및 경제계에서는 이충열 고려대학교 교수와 유진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      
      
□ 임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는 ASEAN+3(한ㆍ중ㆍ일) 체제를 평가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등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하에서 ASEAN+3 국가 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특히, 임 대사는 자유무역의 효용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WTO 협정을 포함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WTO 회원국의 여하한 일방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결코 정당화 되어서도 안된다(Any unilateral measures adopted by WTO members not in sync with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WTO Agreements cannot and should never be justified.)”고 강조 
  
※ 이와 관련, 임 대사는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의장성명을 통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포용적 국제무역환경을 지지하기로 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expressed our commitment to uphold a global trade environment that is open, mutually beneficial, rules-based and inclusive)”한바 있다는 점을 언급 
  
※ 또한, 임 대사는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면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a free, fair, non-discriminatory, transparent, predictable and stabl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는 점도 부연 
  
□ 한편, 금번 회의 주최국인 일본과 중국 등 각국 수석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ASEAN+3간 협력을 강조했다. 
  
◦ 일본측 수석대표인 SUZUKI 정무관은 지난달 개최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면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에 합의한 바 있음을 설명 
  
◦ 중국측 수석대표인 SUN 특별대표는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 
◦ 아세안을 대표하여 라오스측 수석대표인 Latsamy 국장은 역내 주요국 간 무역전쟁 등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ASEAN+3간 개방되고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필요성 강조 
  
□ 이번 포럼에서는 역내 무역환경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ASEAN+3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새로운 협력 분야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참석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comprehensive, high-quality and mutually beneficial) 협정문 도출 방안 모색 
  
◦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평등ㆍ고령화 등 사회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ASEAN+3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외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첨부파일 19-474 제17차 동아시아포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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