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유관기관 뉴스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유관기관 뉴스

유관기관 뉴스 뷰 게시판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관리자 2019-02-11 26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1(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개최하고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오늘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2.11() 10:00,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산업부 장관(위원장), 규제특례심의회 위원신청업체 대표 등

ㅇ 심의안건 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②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③ 디지털 버스광고 ④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 규제샌드박스 제도 


□ 신기술과 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유예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규제자유특구법(중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ㅇ 5법 중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월 17일 시행되어시행 첫날 총19(산업부 10과기부 9)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


금융혁신법(4.1)과 규제자유특구법(4.17)은 4월 시행 예정


 우리나라의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는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세계11국과 비교해도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앞선 제도에 해당한다.


영국일본 등 11개국 旣 도입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금융분야에서 도입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지역특구형(‘17)과 프로젝트형(’18)을 투트랙으로 추진중


□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실험장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며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후 정식허가 제도’ 이다.


ㅇ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규격·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 산업부는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해,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법 시행후 한 달 안에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되었다.


전문위원회는 미래차의료 및 바이오헬스에너지신산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전 검토 진행


□ 성윤모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ㅇ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pdf
이전 목록 다음